부산개인파산신청의 신청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요구하는 진술서, 채권자일람표, 자격요건 증명자료 등 각종 신청자료 등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파산선고 및 면책으로의 진행이 어렵습니다.
- 또한, 면책이 불허될 경우에는 위의 불이익 외에도,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,구,읍,면장에게 파산선고 및 복권되지 않은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시 드러날 수 있어, 공무원 임용 등 취업 제한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(이는 면책이 불허될 경우에만 통지되며, 파산선고만으로는 통지되지 않아 취업 제한사유가 되지 않습니다).
이후 시간에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, 절차, 비용 등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신청을 하는 경우 ‘지급 불능’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. 지급 불능이란 어떻게 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. ‘파산의 원인’이라고도 하죠.
무조건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조건에 맞는지를 면밀하게 상담해주는 곳을 선택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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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개인회생 관련 용어를 상세하게 정리하였으며, 절차, 비용, 신청방법, 장단점, 실패 사례, 안 좋은 점 등도 간단하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이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데, 피치못할 사유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 이 '임차권등기명령'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.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서 인용이 되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재가 되면 임차인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대항력이 부산 상속포기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.
시군구청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'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'을 개인회생 발송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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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외에도 상황과 부산 상속포기 사안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
그런데, 이번 대법원에서는 법규정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대법원 선례를 변경하여 실무상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받아주도록 한 것입니다.
개인회생은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직접 신청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으며, 신청은 별도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.